[펌] 손호철 칼럼: 의원직 총사퇴만이 'MB악법' 막을 수 있다

벌써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래4년 고난"이라는 패러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올 만큼... 갈 데까지 갔다, 이 정부는. 
아직도 30%에 가까운 국민이 MB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7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한다는 사실에 위안하며 아직은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기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절망적일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야당은 과연 이번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 당장 내일이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니 그리 오래 기다릴 것은 없겠지. 
다이나믹 대한민국이란 말이 또다시 실감나는 시기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격동의 현장이다. 이 나라의 질풍노도기인가... 
대체 이 나라는 언제쯤 성년으로 접어들 것인가?

+추가: 2009.03.02 21:28

역시나... 오늘...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야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굴욕적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마치 많은 것을 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마지못해 상대방에게 몇 가지 양보한 듯한 모습이다.
과연 그런건가, 저들의 인식은? 죽음을 걸고 싸워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들인지...

-----

>> 원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01155443&Section=01

 

의원직 총사퇴만이 'MB악법' 막을 수 있다 
[손호철 칼럼] YS-DJ라면 '비상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을까?
기사입력 2009-03-01 오후 4:34:15

 

이명박 정부가 예상대로 취임 2년을 제2차 입법전쟁으로 시작했다. 언론관련 법안들을 기습상정한데 이어 쟁점법안들을 2월 국회 안에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정부가 강경노선을 추구하면서 국민의 뜻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쟁점법안들을 "전부 표결처리해서 대선,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들은 쟁점법안들에 대해, 나아가 강행처리에 대해 국민들의 다수가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면 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유권자는 28.9%에 불과하고 57.9%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찍었다고 밝힌 유권자중 48.7%만이 다시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33.4%는 이번에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과 민심을 이유로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 따라서 문제는 야당이 한나라당의 돌격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지난 연말의 제1차 입법전쟁의 경우 민주당이 오랜만에 투지를 되찾고 유능해져 뛰어난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 현실은 어렵기만 하다. 현재 국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과의 의석차가 너무 커서 한나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촛불시위와 관련해, 진보진영의 일방적인 촛불시위 찬양론에 반하여 "촛불시위보다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던 최장집 교수의 지적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 심각한 표정의 민주당 지도부 ⓒ뉴시스

 

따라서 일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경우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찬반토론을 형식적으로 하는 시늉만 한 뒤 바로 표결에 들어가 다수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원들의 표로 이를 가결시킬 것이 뻔하다. 따라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옹색하지만 쟁점법안들의 상임위 상정 원천봉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문득 양김이 생각난다. 즉 군사독재 시절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생각이다. 사실 어두웠던 전두환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생명을 건 긴 단식농성으로 민주화투쟁의 불씨를 만들어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90년대 초 단식농성으로 지방자치선거라는 양보를 얻어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국면의 엄중함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자들에게는 양김과 같이 생명을 건 결연함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간단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진정으로 쟁점법안들이 자신들이 이야기 하듯이 한국의 미래를 어둠속으로 끌고 가는 MB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상상황에 상응하는 비상한 방법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 즉 다음 선거를 생각해 단순히 유권자들, 특히 MB악법에 비판적인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유권자에게 "우리가 이처럼 MB악법에 반대했다"는 면피성 폼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MB악법들을 막으려고 한다면, 현재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3당 지도자들은 양김과 같이 생명을 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야3당 의원들이 "여권이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할 경우 자신들의 의원직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원직을 버리겠다"고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고 총사퇴해야 한다.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의원직까지 모두 버릴 때만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MB악법을 저지할 수 있다. 그 때만이 많은 국민들이 MB악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야당의 반대의 진정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야당이 최후의 배수진을 치고 총사퇴할 경우 MB악법들을 저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MB가 정치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노가다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수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MB로부터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과 대립한 21세기의 독재자'라는 역사적 평가를 면하게 해줌으로써 MB와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물론 특유의 불도저 근성을 고려하면 MB가 이 같은 야당의원들의 총사퇴에도 불구하고 돌격전을 중단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미증유의 국회와 정치마비로 이어져 MB와 한나라당의 자멸의 길이 될 것이다. 사즉생, 생즉사. 죽는 것만이 사는 길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