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기자회견문] 현 시국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현 시국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사상초유 사태에 대한 대통령 공개사과, 
내각 총사퇴, 책임자 처벌과 특검실시, 
국정기조의 근본 전환을 
이명박 정부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 2009년 5월 28일 (목) 11:00 여의도 중앙당사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조승수 의원, 박김영희 정종권 이용길 부대표, 이성화 총장 등 

끝내 서울광장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추모하며, 조금이나마 너른 광장에 함께 모여 애도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마음은 또 다시 이명박 정권의 경찰에 막혀 봉쇄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애도는 이런 것이었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한 치의 어긋남 없는 예우’는 ‘한 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경찰차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추모의 마음이나, 애도의 예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정권 앞에서 또 다시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이 분노하는 민심은, 노동자탄압, 빈민탄압, 언론탄압, 그리고 타 정치세력에 대한 정치탄압까지, 이 정권이 행한 무수한 탄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보신당과 저 노회찬은 이러한 분노의 민심을 이명박 정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지지 않으면 자칫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올 초 철거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자,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이어진 연이은 죽음의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서민, 언론인, 그리고 다른 정치세력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정권이자, 죽음을 부르는 정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 진정한 해법은 대통령의 진심한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첫 번째 요구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를 주도한 검찰, 경찰 수뇌부와, 이에 동조해 사태를 부추긴 황색언론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3대 공범입니다. 특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검찰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국민들 마음속의 불신과 분노는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진보신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에 이르게 되기까지 과정에서의 정치보복 여부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실시, 그리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의 실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단순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이외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 국정 운영기조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민생을 짓누르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현재의 국정운영기조가 전환되지 않고서는 상처의 근본원인을 치유할 수 없으며, 결국 이런 사태는 계속 재발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그 첫 조치로서 6월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법, 미디어법 등 소위 반민생 반민주 MB악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구는 진보신당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추모하면서도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는 수천만 국민의 요구입니다. 진보신당은 이 요구를 중심으로 당장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최소한의 책임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작년 촛불에 버금가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이번 사태의 명확한 책임규명과 해결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28일

진보신당 대표 노 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