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배자들이 “선진화”를 들먹일 때마다 북한 지배자들이 이야기하는 “강성대국”이 생각난다. 북한과 같은 동북아의 최빈국에서 “강성대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만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지만,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선진화”도 이와 다를 게 없다. “선진화”에 대한 장밋빛 이야기 속에서 다수의 한국인들은 가난과 불안의 늪으로 점차 빠져든다. 물론 평균 가구 월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은 아직은 11%를 넘지 않으며, 저소득층은 약 26%, 적자 가구들은 29% 정도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빈곤화의 추세는 꼭 “맨 아래” 25∼30% 한국인만의 문제라고 본다면 오판이다.
한 달에 200만∼250만원 정도의 “괜찮은 소득”을 올려 빈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명목상의 중산층이라 해도, 언제 잘릴지 모를 비정규직이나 기업형 마트와의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밀리는 동네가게 주인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간다.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잔혹한 탄압으로 새로운 “구조조정” 캠페인에 파란불이 켜지고 시장에서 대기업의 독점화 추세로 영세업체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성장 시대의 중산층은 점차 신흥 빈곤층으로 재편돼 간다. 소득 기준으로 봐서 아직도 국내 가구의 58% 정도가 중산층이라 하지만 지금대로 중산층의 비중이 해마다 약 1%씩 줄어간다면 15∼20년 뒤의 한국은 “선진국”은커녕 브라질처럼 빈곤층과 준빈곤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남미형 사회가 될 것이다. 오늘날 전임교수의 자녀가 연구교수직을 전전하는 평생의 박사급 비정규직이 되고 오늘날 정규직 공장 노동자의 자녀가 평생 각종 임시직과 계약직 이상을 얻지 못하는 “영구적 아르바이트생”이 될 확률이 높은 곳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다수 절대빈곤의 상징이 보릿고개였다면 저성장시대 다수의 상대빈곤층의 상징은 마이너스통장과 현대판 고리대인 대부업체들의 “론”, 그리고 밀리고 밀리는 각종 사회적 보험료와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 스트레스, 자살 충동일 것이다. “내가 언제 잘릴까”,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론 상황이 밀렸는데 이제 깡패들이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까”해서 늘 겁에 떠는 이들이 출산을 할 의욕보다 자살을 해버릴 충동을 훨씬 더 강하게 느끼니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대의 자살률은 앞으로도 “일류 국가 대한민국”의 상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물론 전체 개인 보유 주식의 73%를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최고 1%”나 전체 부동산의 78%를 갖고 있는 “최고 10%”는 영원한 불안의 생지옥을 체험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들의 귀한 자녀들은 유치원 때쯤이나 미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그 어떤 “높은 나라”로 건너가 “오렌지”의 본토 발음을 익히지 않는다면 자사고 등 국내 “귀족 학교”를 졸업하여 등록금이 2000만∼3000만원이 될 수도권의 “최고 명문대”를 다닐 것이다. 새로운 “귀족”과 “평민”, “천민”들의 거주지역과 생활코스, 음식과 문화 등이 철저하게 차별화돼 그들의 자녀들은 서로 만날 기회조차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씩 단결력이 있는 “국민”도 “계급”도 없고 파편화된 개인들과 고착된 신분, 영구화된 불안만이 있는 사회가 돼간다는 것을 그 희생자가 될 다수의 한국인들은 과연 아는가? 아니면 토건과 수출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아직도 믿는가? 이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가까운 미래가 우리에게 곧 보여줄 것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통렬한 지적이다.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은 "파편화된 개인들과 고착된 신분, 영구화된 불안만이 있는 사회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