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5: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 (창비, 2024.04)

- 최강욱 외 7인 지음

- "‘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구조와 개혁의 과제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총장과 야당의 결탁을 통한 정권교체로 일단락되었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은 강고한 조직논리를 추구하며 선출 권력에 도전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들어선 ‘검찰총장의 정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을 힘으로 뒤틀고 뭉개는 중이다.

이 책은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 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나서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의 과제를 논한 기록이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검찰이 어떻게 폐쇄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이해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이른바 ‘검찰 패밀리’가 공유하고 있는 강고한 이해관계와 집단의식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고발되며, 이제는 행정부 전체를 장악해 더더욱 견제받지 않게 된 검찰 권력의 폐해가 낱낱이 밝혀진다. 또한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취지와 과정, 뒷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도 왜 검찰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었는지를 증언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정권 심판’ 이슈가 뜨거운 요즘, 검찰개혁의 주역들과 함께 더이상 실패해선 안 되는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책 소개글)

- 단편적, 피상적으로만 접해왔던 검사, 검찰 공화국의 실체와 그 폐해를 좀 깊이 들여다본 계기가 된 것 같다... 거악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 좌절감? 등도 함께 느끼게 되면서. 이건 마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상대로 민주화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의 무력한, 그러나 처절한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심정과 비슷할 것 같다.

- 저 옛날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하나회를 마주한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지금 저 검찰 패거리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는데... 대체 검사들이 얼마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대길래 그러할까? 이 책에서는 그 면면을 사례별로 짤막하게나마 짚어 보여준다.

-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가 이렇게 큰 일인지 몰랐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꽤 많은 깨달음과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책.

- 그런데... 사실 "대담집"을 책으로 볼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뭔가 대단한 내용이나 깊은 통찰 같은 걸 기대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건 그냥 녹취록 수준... 흠... 내 기대감이 좀 높았던건가... 책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적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