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9: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 대충 읽음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 역사넷 (2002-03) (읽음: 2002-11-09 11:02:03 PM)

- 함께하는 시민행동 엮음

 

- "인터넷 한국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사회적 논점 10가지를 엄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벌인 세미나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여기서 제기된 논점들은 지식 정보 사회에 들어선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깊이있고 창의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구태의연하지 않는 대안 제시를 기대해볼 수 있다.

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과제들을 일별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사회적 의제들을 만들지 않고서는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의 근원과 해결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의 많은 변화가 새로운 문제들을 파생기키고 있지만, 사실 시민운동은 그 변화와 문제에 대해 천착하고 있지 못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민운동측의 고백이자 반성이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리브로 책소개글)

- 상당히 딱딱하고(당연하겠지만) 지루한 논문들의 모음집이라 읽고 이해하는데에 엄청난 시간이 들었다. 불행히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건너뛴 부분도 많았고... 책을 읽다가, '내가 왜 이 책을 계속 봐야 하지?' 하는 가장 심각한 의문마저 여러 번 들었다. 

- 책을 읽으며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뽑아보았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네티즌이란 특화된 명칭은 무의미하다. 이미 네티즌의 범주는 '국민', 혹은 '대중' 등과 같이 보편적인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범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네티즌이란 명칭으로 묶어낼 수 있는 별도의 인구 집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네티즌의 여론에 따르면...", "대다수 네티즌들의 의견은..." 하는 식으로 네티즌의 입을 파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민 혹은 대중들의 여론을 네티즌이라는 특정 집단의 의견으로 폄하시키는 효과를 낳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네티즌으로 지칭되는 이들에게 허상뿐인 특권 의식을 심어줄 뿐이다. 이제 네티즌은 단지 개념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재하지는 않는다.(p. 25)" 

"각급 학교의 인터넷 교육은 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활용 능력, 정보 검색 능력의 함양이라는 "컴퓨터 활용 기술 능력"의 함양에 목표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공간이자 문화 매체로서의 인터넷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임을 반증해주는 사례이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전한 네티즌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이버 문화 교육을 담당할 역량을 가진 교사가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관조차도 없다는 사실이다.(p. 29)"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안'... 디지털 컨텐츠를 별도로 보호하는 법 조문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디지털화가 먼저 시작됐고 이미 상당히 산업화된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컨텐츠를 저작물 등과 독립해 별개로 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법의 해석 내지 보완을 통해 규율하면 족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법안을 보면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컨텐츠를 디저털화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줘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지 못하게 한다. 이 법안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소유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컨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컨텐츠 사업자는 기업의 활동과 수익을 연결시키는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디지털 컨텐츠의 무단 복제 때문에 현재와 같은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은 가로막히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에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p. 48)" 

"거버넌스(governance; governance의 개념은 기존의 정부와 같은 위계적이고 획일적인 관리 방식을 통하여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과의 협의와 숙의-deliveration-를 거쳐 수평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지칭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협치-協治-혹은 공치公治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번역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p. 161)"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와 전자 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그리고 e-politics는 분명하게 구분되면서도 혼돈을 일으키고... e-politics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 과정 및 정치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텔레데모크라시는 대체로 참여 민주주의의 전망에서 머무는 반면, 전자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를 포함한 적극적인 정치 변화와 대표성의 문제 및 책임성의 문제, 나아가 효율성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확대된 대표성 개념에 기반한 직접 민주주의의 전망을 놓치지 않고 있다.(p. 178)" 

"행정 과정에 정보 통신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가능한 데, 그중 하나가 행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이다. 즉 행정 업무의 시작에서 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관련 당사자들이 정보 통신 기술, 즉 웹기반의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전의 행정 과정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p. 202)"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자 정부의 인터페이스는 정보화에 가장 뒤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골 할아버지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텔레비전을 켜고 끌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누구라도 전자 정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컴퓨터의 사용이라는 것은 일단 손으로 작동하여 눈으로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일 손을 사용할 수 없고, 눈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손과 눈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목소리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 정부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 정부는 그 누구도 소외시켜서는 안될 규범적 요구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인터넷의 속도 문제이다.... 저속의 이용자(정보 사회의 진정한 하층 계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도 전자 정부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p. 228)" 

"교사의 주요 역할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지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차이는 정보와 지식의 차이만큼 분명하다.... 정보란 사실들을 가공하여 의미가 부여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보가 개인별로 의미가 부여되어 어떤 패턴 또는 규칙이 형성되면 이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이 나의 경험에 관련되어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단지 남의 경험을 듣고 아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것은 여전히 정보일 뿐이다.(p. 245)" 

"...이렇게 본다면, 지식 정보 사회에서 대학 교육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요자가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능력, 즉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맞는 지식과 정보를 수집, 가공할 수 있는 고등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 능력은 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능력, 즉 선수 능력이 아닌 교육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러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학문의 스승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학습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스승이 보여주는 암묵지를 습득해야 할 것이다.(p. 249)" 

"흥미로운 것은, 다소는 산만해 보이는 하이퍼텍스트 체제가, 인간의 정신 활동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퍼텍스트를 처음 고안한 바네버 부시는, 정보의 색인 및 조직 체계들이 왜 하나의 항목 아래에만 분류되어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사실상 인간의 정신은 하나의 항목 아래에서 다른 항목으로 나아가는 선형적인 방식이 아니라 연상에 의해 작용한다.(p. 257)" 

"디지털 시대에는 '복제'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적 재산이 유체물의 형태로 유통되어야 하는 때와는 달리, 이제 복제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복제의 과정없이 한순간이라도 작동할 수 없다. 또한 이에 따라 복제의 주체가 일상의 모든 개인이 되었으며, 복제의 행위는 그들의 일상적 삶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복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상적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개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p. 283)"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 사회로의 이행을 주장하는 大內秀明은 지식 사회에서의 삶과 노동의 가치관이 노동자에서 '생활자'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가 말하는 '생활자' 개념의 핵심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립을 넘어서, 생산과 소비의 통일과 융합을 도모하는 자유로운 인간이며, 자유권이나 사회권을 넘어서 기본적 인권으로서 생활자 주권을 주장하는 주체를 의미한다.(p. 301)" 

"구조 조정적 접근은... 구조 조정이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은 기업 특유의 숙련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시키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정규직화를 통해 숙련 제고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p. 318)" 

- 위 인용한 글들 중 상당 부분은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이고, 내 의견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내 생각을 정리하지 못해 지금은 그냥 인용하는 수준에서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