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개인 블로그라 할 지라도 신문 기사나 이미지, 음원 같은 것들을 복사해다가 사용하면 안된단다.

"무단 전재"에 해당한다나...

 

내가 하던 것처럼 출처를 밝히는 정도로도 안되고,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복사하든가,

아니면 "링크"만 걸어야 한단다. 물론 제목이나 짤막한 인용구 정도는 관계없다지만 말이다.

 

내가 퍼 나르는 기사들은 주로 정치/사회적인 사설 또는 칼럼들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뭐랄까... 사는 게 갈수록 팍팍해진다고나 할까.

 

실명제, 저작권, 떼법 논란, ...

 

구글도 유튜브를 한국의 실명제를 따를 수 없다고 등록 기능을 차단해버리고...

좌우간 이놈의 한국은 적어도 인터넷 분야에서만큼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시대착오적인걸까...?

 

MB정권 이후 개인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 같은 것들이 하나 둘 점차 차단당하고 속박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Posted by 떼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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