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0~30대에게 "러시아는 공산주의인가, 민주주의인가?"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공산주의"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미 1991년에 해체된 (구)소련에 여전히 인식이 머물러 있어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형식적으로는 민주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집권적 독재국가라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사할 점은, 질문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위 질문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응?
이상하다고요?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민주주의 국가이니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이상할 수밖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일수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면서 민주주의 국가도 아닐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민주주의인 나라를 본 적이 잘 없으니 무심결에 헛갈릴 수 있겠지만요...
 
우선,
공산주의 vs. 민주주의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 경제 체제: 공산주의communism(사회주의socialism) vs. 자본주의capitalism

> 정치 체제: 민주주의democracy vs. (왕정)독재체제autocracy

 
이렇게가 맞습니다.
번역이 오염된 한국어보다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요.
즉, 민주주의는 주의(ism)가 아니라 정치 체제(cracy)입니다. 애초에 민주제democracy의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일제시대에 의도적으로 오역을 했다는 설이 정설에 가깝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독재(이 개념은 양립 불가입니다)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독재국가입니다.
러시아처럼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라면서 실제로는 독재체제인 나라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12.3때 그렇게 될 뻔 했고, 사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이상 개념 정리 끝.
 
 



Posted by 떼르미
,


자바스크립트를 허용해주세요!
Please Enable JavaScript![ Enable JavaScript ]